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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두마, Duma)에 제출된 비트코인 규제입법 초안이
이르면 2월 중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초안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 거래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 강력한 제재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제재안을 이미 러시아 재무부가 제출한 바 있다.
본 입법초안은 2015년 12월 하원에 전달됐으며 암호통화 거래를 확실히 범죄화하고 비트코인 등 전자통화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첫 단계로 여겨졌다. 본 초안은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통화를 사용하는 러시아 시민에게 4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방안이 제안된 이후 나왔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차관 Elena Lashki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암호통화를 포함한 대용품의 사용에는 큰 위험이 뒤따른다. 암호통화 등 금전 대용품이 생성되는 과정의 익명성으로 인해 시민과 회사가 범죄 및 테러자금의 자금세탁 등 불법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러시아 하원에 제출된 새 초안을 보면 암호통화에 대한 공식적 규제 및 제도화를 위해 유럽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Forklog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새로운 초안은 현재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전 대용품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변경되기 전 초안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전대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 초안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CIS), 유럽연합, 영국의 법제에 맞춰 발행되고 유통되는 전자통화는 금지대상 금전대용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초안은 앞서 러시아 재무부가 제시한 바와 같은 형사처벌은 담고 있지 않지만 과징금이나 혹은 '행정규제'는 규정하고 있다. 금전대용품의 생성 그리고 금전대용품 발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홍보는 범죄로 규정되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초안에 들어간 조항은 Forklog를 통해 발행됐으며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시민이 금전대용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혹은 이를 발행하기에 필요 및 충분한 소프트웨어의 배포한 경우 여기에 가벌적인 범죄활동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2만(약 260달러)~4만 루블의 행정과징금과 행정적 압수가 가해진다." 한편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80만~100만 루블이며 관련기기를 압수한다. 본 초안에 의거 공무원이 유책할 경우 15만~20만 루블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법인격 있는 주체나 회사는 4백만~5백만 루블9(약 6만 6천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러시아 당국이 비트코인 등 전자통화를 금지하려는 노력을 반복함으로써 암호통화를 억누르려 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통신부장관 Nikolai Nikiforov는 최근 국영뉴스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블록체인은 신기술로서 암호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다. (재무부 측에서는) 공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장관은 분산장부기술이 향후 10년 동안 러시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Nikiforov 장관의 언급이 있고 며칠 뒤 러시아 인터넷개발국(Internet Development Istitute, IRI) 또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2017년까지 블록체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본 초안이 의도대로 추진됨으로써 비트코인 등 통화를 억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한 이전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Samburaj Das, Russian Legislature to Review Updated Bitcoin-Ban Seeking Bill in February, 1. 12. 2016.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