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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 CIGI"블록체인 및 분산장부기술 규제: 캐나다 혁신을 위한 과제와 기회

(Regulating Blockchain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anadian Innovation)"라는 이름으로 

토론토에서 개최한 회의에 업계, 정부, 학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여했다.

 

Addison Cameron-Huff는 기술전문변호사로 최근 위 회의 패널과 관련하여 그의 견해를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해 올바른 접근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앞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에를 들어 규제자, 법률가, 이론가들은 자신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블록체인 세계는 신생 영역이다. Huff"스마트계약, 산업표준, 기술표준, 규제, 법령, 조리(common law) "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언급한다.

 

2015년 뉴욕시는 BitLicense라는 이름의 영업면허를 발행했다. 이 면허의 공식명칭은 "가상통화사업면허(License to Engage in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며 현재까지 1건이 부여됐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31쪽에 달하는 신청서류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서류를 보면 개인정보 및 자격정보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제는 블록체인이 이런 유형의 상세한 감독의 대상이 된다.

 

Cameron-Huff는 현재 시점에서 개인들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이 당장 가져오는 이점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져올 이점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의 단점은 무엇일까?" Huff는 또한 블록체인 체제에서 신뢰가 은행, 비트코은거래소, 프로그래머 중 어느 쪽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아울러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법이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다. Huff는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30년 뒤에도 은행이 존재할 건가?"

 

Huff는 블록체인 거래가 어떻게 거래될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유형의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분산장부기술이 가진 위력의 전조가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거래를 과세를 직접 과세할 건가"라는 질문도 나온다. Huff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분산장부기술의 장점이 약화되거나 적어도 캐나다가 세계 블록체인분야에서 가지는 역할이 축소될 수 있으리라 염려한다. 그의 고찰은 일종의 미래 공상과학세상에 대한 사전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신뢰"에 대해 숙고하며 정부기능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Huff는 캐나다가 "규제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그는 "블록체인 영역의 규제 부재가 법적 '미비'인지 아니면 기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질문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 "미비"가 정부가 세밀하게 작성한 규칙이 아닌 조리와 경제원리로 채워질 수 있는가. 민간주체나 법원의 판례법으로 채울 수 없는 미비점도 존재하는가."

 

Huff는 또한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당국 규제에 응하는 몇몇 의무를 안고 있다. Huff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정부의 전통적인 기능인 공권력 집행과 과세 부문에서 협조를 제공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015년 그리고 2016년 블록체인의 급부상은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Huff는 분산장부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의 여부가 규제주체에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블록체인기반 탈중앙화 국제경제체제에서 어떤 "관할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규제가 덜한 영역에서도 블록체인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다. Huff는 또한 캐나다에서 주 및 연방 단위로 "좋은" 규제를 마련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언급한다.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껏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가치매개체로서의 비트코인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날의 자금세탁방지, 고객정보관리, 상거래물품 및 현금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규제 논의는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게 되리라 여겨지며 몇몇 이들은 암호화와 관련하여 공개암호화 사용자들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BitLicense와 유사한 사례가 출현할 수 있다 예상한다.

 

 

 

Justin O Connell, The Future Of Blockchain Regulations, 3 26.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future-blockchain-regulations/

 

번역: mad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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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칼럼, 특집

날짜

2016.04.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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